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 “이재명 대통령 대답 달라”

1·29주택공급대책 국정간담회 요청

“과천타운홀서 시민 앞에 서주길”

정보공개청구 ‘국토부 비공개’ 비판

25일 진행된 과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에 나선 황선희 부의장이 국토부가 발송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공개하고 있다. 2026.3.25 과천/박상일기자 [e-mail]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이 정부의 1·29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천 타운홀 국정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경마공원 이전과 9천800호 주택공급에 대한 과천 시민들의 질문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라는 것으로, 국정간담회가 실현될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황 부의장은 25일 오전 진행된 과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요청을 내놓았다.

‘과천시의회 경마공원이전 및 주택공급전면철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부의장은 “과천 시민들이 지금 정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선포하신 대통령께서, 바로 그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민들 앞에 직접 서 주십시오”라고 제안했다.

그는 “답이 필요한 곳, 시민이 기다리는 곳, 바로 그곳이 민생의 현장”이라며 “대통령이 약속하신 ‘국정의 주체로서의 국민’이 지금 과천에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과천을 찾아와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황 부의장은 또 과천시민들이 1·29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토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왔음을 공식 보고했다.

앞서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은 시민 3천603명과 함께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공개 청구 내용에는 주택공급 후보지 선정 경위와 기준, 과천 9천800세대 공급규모 산정의 근거,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자료, 교통·학교·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공개한 국토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결과 공문. 제목에 ‘비공개 결정 통지서’가 체크돼 있다. /황선희 의원 제공

황 부의장은 국토부가 보내온 처리결과 공문을 공개하면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은 참담하다.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미확정 사항이라며 비공개 했고,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토부가 생산·접수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했다”라고 보고했다.

공개된 국토부의 공문은 제목에 ‘비공개 결정 통지서’가 표기돼 있고,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미확정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이해 관계인들에게 오해나 혼란을 불러 일으켜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황 부의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국토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숨기고 있는 9천800세대 결정의 실체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과천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면서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권을 즉각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과천/박상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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