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청 후 임대 건물 사용중

주차장 등 협소·대중교통 미비 호소

착공 지연에 임대료 문제 수면 위로

기재부·국세청 태도 전환 촉구 목청

포천세무서 신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시민과 기업 불편뿐 아니라 포천시 재정 손실까지 가중, 정부 당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천세무서는 지난 2013년 개청 후 현재까지 소흘읍 송우리 내 임대 건물을 사용 중이다. 주차장과 사무공간 등 시설이 협소한 데다 대중교통 이용마저 어려워 납세자들은 줄곧 불편을 호소해 왔다. 더욱이 포천시뿐 아니라 동두천시와 연천군, 강원 철원군까지 담당해 불편이 가중돼 왔다. 단적인 예로 포천에만 무려 8천여 개의 기업이 몰려 있어 세무 민원은 폭증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포천세무서 신축은 오래전부터 대두되다 2023년 시가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시는 포천세무서 인근 체육광장(2천770㎡)과 공영주차장 부지(2천873㎡)를 기획재정부에 신축부지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신축 전까지 매각 부지 내 기존시설 무상 사용 조건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자체는 세무서 이전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감수하며 시유지 매각에 응했지만, 기재부는 매각 후 3년째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세무서 이전 지연으로 지역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시는 매년 1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아직 신축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언제쯤 신축이 이뤄질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매각 시유지에 있던 일부 시설이 최근 새로운 부지로 옮겨지긴 했으나, 시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일각에선 신축 시기가 불확실하다면 임대료 문제만이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가 보유한 시유지는 국방부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포천세무서 착공 지연과 임대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기재부와 국세청에 대한 태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포천세무서 신축부지 내 공공시설물 임대료 문제는 지난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이를 시정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며 “조속한 신축도 다양한 경로로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