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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수후 후손들 매입 논란

委 상설화… 유공자 지원 사용

김용만(민주·하남을)
김용만(민주·하남을)

광복 이후 8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 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내걸었던 수많은 선열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고시원·반지하 등을 전전하는 반면, 그 반대편에서 부와 권력을 축적해 나라를 팔았던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 은닉하는 등 꼼수를 벌이며 대조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하남을·사진) 의원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내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2만2천명 가운데 기초·차상위 대상자는 5천200여명이다. 또 이 가운데 주거급여 대상자가 4천500여명으로, 이중 고시원과 반지하 등에 임차 거주하는 수도권 대상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실태는 녹록지 않지만, 지난 2024년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의 재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다시 친일파 후손들에게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국가귀속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168명 친일파 재산 2천475필지를 환수했지만, 법무부 이관 후 소송과 행정 절차에 막혀 단 1평(3.3㎡)의 땅만 되찾는 데 그쳤다.

또 이듬해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한시적 활동(4년)을 끝으로 해산되면서 현재 친일 재산을 찾아내 환수할 법적 기구도 전무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친일파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친일재산조사위 상설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국가로 귀속시키고, 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에 환수·귀속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 부당하게 축적된 친일 잔재를 끝까지 추적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일은 여야나 진영을 떠난 국가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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