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시간 중심 일자리 재편, 고용의 질 저하 막아야

26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및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2025.3.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 내의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줄어 우려가 크다. 도내 노동자들의 단시간 노동 비중이 확대된 탓으로 고용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인지방데이터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 수는 768만4천명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2만5천명(0.3%)이 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1%로 0.4% 상승했다. 그러나 주(週) 1∼17시간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3년 월평균 40만명 대에서 2025년 60만명 대로 급증했는데 올해 2월에는 61만8천명으로 더 늘었다. 주 18∼35시간 구간 역시 105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7천여 명 증가했다. 반면에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581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천여명 줄었다. 속 빈 강정이다.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양상으로 국내 전체 일자리가 단시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근로시간도 점차 줄어드는 등 초단시간 근로가 뉴노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장기간의 내수 부진에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작업의 유연성과 소비자선택의 다양성을 반영한 긱(Gig)경제 보편화가 맞물린 결과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긱 이코노미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다. 최저시급의 지속적 인상과 주휴수당 신설 등 인건비 부담 증가는 설상가상이다. 인공지능(AI)발 일자리 축소 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어 기업의 고용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더 심각한 점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효과를 배제한 국내 민간고용 증가 규모는 2022년 23만7천명에서 지난해 3분기말에는 12만2천명으로 빠르게 둔화되었다. 한은은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다 비(非)정보기술 산업 경쟁력 약화, 기술변화 등이 맞물리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엔진 개발이 관건이나 전망이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경기둔화 국면에서 단기간·다중 일자리 형태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자원 배분이 왜곡되면 공동체 유지도 곤란하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안전망을 갖춰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북유럽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했다. 고용의 질 저하 방치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