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동의’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증액 무산… 책임공방 예고

26일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망월천 수질개선사업) 증액 예산 2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2026.3.26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 올해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하남시장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른 입장을 보인(2025년12월23일자 8면 보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증액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하남 내년도 예산안 조건부 통과… 市-의회 ‘입장차’ 추경 혼란 예고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의원들의 ‘끼워넣기 예산’과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비 10억원을 복원시켜 ‘야합’ 비난(12월19일자 6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조건부 동의에 대해 시와 시의회간 입장차를 보여 혼란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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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26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망월천 수질개선사업) 증액 예산 28억원을 전액 삭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026년 본예산 편성시 제시한 공모를 통한 추가예산 확보방안의 이행불능 경위 및 추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증액 예산은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 과정에서 미사호수공원이 위치한 미사1·2동을 지역구로 둔 정병용 부의장과 오승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증액을 반대해 이미 전액 삭감이 예고됐다.

미사강변도시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이 2023년부터 번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올해 1차 추경에서 예산마저 삭감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0대 시의회의 몫으로 떠넘겨졌고 연내 착공마저도 불투명해져 지역 내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반려견 순찰대 운영 1천500만원 ▲동서울변환소 이전 연구용역 5천만원 ▲미사강변도시 녹지축 토사유실 방지사업 5천만원 등 의원들의 실적 홍보용인 이른바 끼워넣기 ‘쪽지예산’ 3억5천만원을 반영하기 위해 이현재 시장의 ‘내년(2026년) 초 조기에 국·도비 확보 여하에 따라 우리 보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주는 조건’을 수용한 것을 놓고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안이 조건부로 통과될 때부터 1차 추경에 대한 혼란이 예고됐었다”면서 “정부에서 원안으로 가겠다는 동서울변환소 관련해 ‘이전 연구용역 5천만원’ 등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5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22억원(시 예산 20억원+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한강수계기금의 수질개선사업 공모에 지원했지만 공모사업 선정 여부 및 기금 확보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