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끝났는데…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실효성’ 논란

市, 시의회 또 구성에 ‘재의’ 요구

임기 만료 눈앞 정치적 의도 의견

피감기관 접대 윤리특위 목청도

하남시의회가 감사원 감사가 종료된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하남시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되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인 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미사 양대창’(2025년 12월4일자 7면 보도)이 소환되면서 해당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7일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30~31일 본조사에 출석이 요구된 하남도시공사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시청 공무원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이날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특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편람에 따라 정지되며 오는 6·3 지방선거에 이어 6월30일로 제9대 시의회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의 요구에 따른 임시회 개최나 특위 재개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6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특위는 정병용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1월에 통보된 상황에서 뒤늦게 특위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미사 양대창’ 접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위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위 위원인 A·B·C 3명의 의원은 지난해 11월20~2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시청 간부 공무원 2명과 미사강변도시 중심상가의 한 양대창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감기관 접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민주당 시원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한다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하남시의회부터 윤리특위를 개최하고 사과 및 징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