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세수난 늪… “지방세 확충 제도 마련을”
부동산 거래 줄면서 지방세수 부족 상황
정부 시장 안정화 메시지에 수입원 막혀
경기도, 지방채 추가 발행 검토… 결국엔 ‘빚’
지방비 매칭되는 국비사업 축소 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마련 지시로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경기도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준비(3월30일자 1면 보도)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당초 예상치를 초과해 걷혔다는 국세와 달리,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세수가 부족해진 경기도 곳간은 여의치 않다는 것.
결국 경기도 입장에선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카드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비와 매칭되는 국비 사업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15조3천615억원이다. 정상 세입이 이뤄졌던 지난 2021년(16조7천987억원)에 비하면 11%(1조4천372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겪는 이유는 부동산 취득세가 전체 도세 징수액의 50% 넘게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경기도 세수도 줄었고, 정부가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취득세가 근시일내에 늘어날 여지도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입장에선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9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총 5천202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행한 4천430억원, 3회 추경에 담긴 4천600억원(재난관리기금 2천500억원·재해구호기금 2천100억원)에 더해 올해 상반기 2천985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현재 총 누적된 지방채는 1조2천1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완화된 지방채 발행 기준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기존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 예산에 비해 지방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채는 결국 지자체의 빚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으로는 현재 경기도의 세수 악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취득세는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시지출의 주재원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적세 형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를 지방공동세 성격으로 이양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현행 25.3%인 소비세율을 50%까지 인상해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