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시장 선거로 본 ‘숙원 공약’·(7-1)] 차기 인천시장의 교육 공약 방향은

‘교육-지방 자치’ 보이지 않는 벽 없애야

민선 5~7기 중요… 8기부터 안보여

바이오·반도체 등 인재 적기 배출

유보통합 등 市-교육청 협력 필수

지역사회 미래세대 성장 고민을

차기 인천시장에게는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자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 서화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2026.3.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 서구 가정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집 앞 학교가 아닌 가좌동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한다는 점이 늘 안타깝다고 한다. 지하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이용해 4개 정거장을 이동하고 다시 학교까지 10분 가까이 걸어야 하는 번거로운 등굣길이다. A씨는 “집 가까운 학교에 배정됐다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체력을 아끼고 교통비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교통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가까운 경기도나 광주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학생(청소년)의 교통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인천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 학생들도 이러한 혜택을 보려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가운데 누가 나서야 하는가가 문제로 남는다. 경기도는 경기도청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사업 예산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이 협력해 인천의 학생들도 교통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A씨의 바람이다.

차기 인천시장에게는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자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 안의 일은 교육감이, 학교 밖의 행정은 시장이 맡는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교육 공약은 중요하게 다뤄졌다. 민선 교육감 첫 선거가 시작된 민선 5기 인천시장선거에서 후보들은 ‘학력향상’ ‘무상교육’ 등을 공약했고 민선 6기·7기 시장선거에서도 교육 공약은 비중있게 제시됐다. 민선 8기 들어서며 인천시장 후보에게서 교육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시장과 교육감이 협력해 풀어야 할 사안이 많이 있음에도 교육분야 비전이나 철학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천시장이 교육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교육부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대학의 재정 지원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느냐는 인천시장의 몫이 된 것이다. 또 인천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반도체, 항공우주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이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신경을 써야 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매끄럽게 시행되려면 중앙정부와 시교육청, 인천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역사회 자산을 활용해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기초단체와 시교육청이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 또한 인천시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이다.

인천시가 단순히 ‘돈’만 건네는 수준을 넘어서 예산이 지역사회 미래세대 성장을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천시의회는 교육행정을 대하는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 두 집행부의 모습에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인천의 아이들은 시교육청만의 아이들이 아니고, 인천시만의 아이들이 아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며 “인천 지역사회와 모든 공공영역이, 결국 책임있는 어른들이 챙기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