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산업 연계 인천서 배우고 일하는 ‘선순환 체계’ 필요

5기, 市예산의 15% vs 4조5천억

학력 향상 후 특목고·무상급식…

신·구도심 교육 격차 해소 초점

청년 유출 도시경쟁력 약화 우려

최근 4차례 인천시장 선거에서 교육 분야 공약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선 5기 선거에서는 교육 예산 확대를 뼈대로 하는 학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후 국제학교·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인프라 확장으로 이슈가 전환됐다. 무상급식·무상교복 등 교육 관련 복지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민선 8기 선거에서는 이렇다 할 교육 공약이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 인천 특화산업과 학생들의 진로를 연계하는 교육 정책을 강화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인천을 떠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 ‘교육 예산 확보’에 집중한 민선 5·6기 선거

2010년 민선 5기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시 전체 예산의 얼마를 교육에 투입할 것인가를 두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다. 또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던 인천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여럿 제시됐다.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송영길 후보는 “교육이 좋아 이사오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교육지원 예산 1조원을 확보하고, 시 예산의 15%를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명문고 10개 집중 육성, 중도학습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지원, 인천장학기금 2천명 확대 등 교육 여건 강화에 집중하는 공약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인천 교육 4조5천억원 투입”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인천 학력을 전국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서울 이탈을 막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등 총 30개 학교를 신설 또는 전환하고,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영재교육 분야를 언어, 인문학, 예체능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었다.

4년 뒤 열린 민선 6기 선거 공약도 비슷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공교육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교육특별시’를 제시하고 학급당 학생 25명 이하의 ‘작은 교실’을 운영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된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을 지역 중·고교생들의 학습 멘토로 이어주고, 인천 대학생들이 유엔(UN)기구·글로벌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는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 전체 예산의 10%를 교육 분야 예산으로 투입하고, 특목고를 원도심에 유치, 국제학교 건립과 국제기구·항만·항공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연구소 유치, 영재종합교육센터 설립 등 교육의 질적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 민선 7기 ‘교육균형발전’, 민선 8기는 교육 공약 ‘無’

2018년 치러진 민선 7기 선거에서는 신·구도심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인프라 개선이 주된 공약으로 나왔다.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학생이 이탈한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를 향상하는 게 민선 7기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학교 노후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발표했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과 미국 스탠포드대학 연구소를 유치해 고등교육 분야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당시 화두였던 ‘4차산업혁명’과 연계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설치와 신·구도심 간 균형교육환경 조성, 인천 마을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반면 4년 뒤 두 후보가 다시 맞붙은 민선 8기 선거에서는 눈에 띄는 교육 관련 공약이 없었다. 당시 선거의 주요 이슈가 수도권매립지 공방과 교통망 확충 등에 집중되면서 교육 관련 의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교육감 선거가 4번째를 맞으면서 교육 관련 정책은 교육감 후보들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 인천 학생이 인천에서 일하는 진로-일자리 연계 정책 필요

선출직 교육감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이 직접 교육 정책 전면에 나설 필요성이 줄었지만, 인천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유출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인천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오는 등 인구 유입이 이뤄지면서 인구 증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인구는 유출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은 “인천의 주요 산업과 구직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공항 등 인천 미래전략산업과 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을 연계해 인천에서 배우고 인천에서 일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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