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세 전망’ 광역단체장 전승은 미지수

‘내란’ 중대 이슈 불구 국힘은 공천 잡음만

개헌도 쟁점… 명분 없는 반대는 ‘자충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17개 광역단체장 모두 석권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경북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대구는 안갯속이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보수표 분산으로 민주당이 유리해질 수 있다.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의 승리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에 승리를 안기게 된다면 주 의원의 정치 입지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최근 대구에서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내 국민의힘을 앞섰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수도권 선거는 단연 민주당 우세다. 경기도는 민주당의 우세에 이견을 달 수 없다. 국민의힘 후보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경기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 우세가 확실하다. 민주당 경선에선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김동연 지사(김동연 34%, 추미애 24%, 한준호 14%, 중부일보 의뢰 엠브레인퍼블릭 조사, 95% 신뢰, 오차범위 ±3.5%p, 경기도 거주 800명, 3월23일 오후 1시~8시40분)가 추미애 후보 등 강경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역 프리미엄과 민심서 우세하다. 서울 역시 민주당이 우위에 있지만 보유세 부과 가능성 등 부동산 이슈가 변수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불과 8개구에서만 이겼지만 강남3구가 결집하며 승리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부동산 이슈가 강남3구 표심을 자극해 ‘어게인 2010’이 가능할지 봐야한다. 최근 10여 년간 서울 부동산이 3배 가까이 폭등했고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50대의 ‘탈서울’과 ‘경기 유입’으로 인해 서울은 보수 우위, 경기는 진보 우위로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서울 역시 2018년의 박원순 압승선거 재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민주당 우위 예상은 결국 구도에 기인한다. 선거를 좌우하는 세변수인 인물·바람·구도에서 인물은 이번 선거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다. 선거 이슈가 본격화하면서 공천 이슈가 주목받고 있지만 유권자 일반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내란 프레임은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중대이슈다. 국민의힘이 지난 3월9일 의원총회에서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개혁공천을 이슈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했지만 원칙과 기준이 실종된 공천 잡음으로 정치적 수사 이상의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 공천을 벗어버리고 혁신공천을 하겠다했지만 지역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공천행태는 내홍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리는 변수가 또 있다. 개헌 이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 등 6개 정당들은 개헌안 발의에 합의했다. 오는 4월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국회 통과와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자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엔 동의하지만 범여권의 일방 추진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지하듯이 헌정사에서 개헌은 1987년 제9차 개헌이 마지막이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고, 비록 형식적이나마 민주화를 이룬 헌정사의 변곡점이었다.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이정표를 확립했지만 이후에도 한국 민주주의는 숱한 위기에 직면했다. 결정적 위기가 2024년의 비상계엄이었다.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도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발령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밖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내용이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정파에 관계 없이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헌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개헌 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여권의 ‘일방적 추진’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명분이 없는 일이다. 대구에서조차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여론조사마저 나온 마당에 개헌 이슈마저 중도층의 민심과 괴리를 보인다면 선거 승패에 관계 없이 국민의힘은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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