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의결… 10조1천억 배정

대중교통 유도, K패스 환급률 확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돼 국회로 제출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 추경 26조2천억원 중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소득하위 70%(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 차상위·한부모 가구,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등에게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류비·교통비 경감 사업으로 대중교통 환급 지원 예산 877억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53→83%, 3자녀 가구는 50→75%, 청년·2자녀·어르신은 30→45%, 일반은 20→30%로 환급률이 인상된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구 중 등유·LPG를 쓰는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유가로 비용 부담이 커진 시설농가(5만4천개소), 어업인(2만9천명)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로 지원하고, 영세 화물선사의 선박용 경유 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취약계층 일상 회복’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고물가 대응’ ‘피해기업·산업 지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화’ 등의 사업에 추경예산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증시 호조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천억원, 기금 여유 재원 1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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