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20~30% 비율 후보 추천
중앙당 방안 ‘권고·방향 제시’ 뿐
지자체장, 지방의원보다 문턱 높아
실질적 혁신 이루려면 개선 필요해
거대 양당이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여성에 대한 공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실정치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당의 공천 방안이 ‘권고’에 맞춰져 있고, 특히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청년·여성 공천 장치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여성에 대한 공천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 비율을 30%, 청년 후보의 비율을 기초 30%, 광역 20%로 하는 안을 내놨다. 민주당 당헌 8·9조에 따라 공직선거 지역구 선거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고, 청년 당원 비율도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 만 35세 미만 청년과 여성 후보가 경선에 들어갈 경우 2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월 청년 공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청년의무공천제 도입을 추진하고 최근 진행한 ‘청년 오디션’을 통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모집하는 등 청년 정치참여 장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당헌 6조 6항을 보면 각종 선거(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30%로 한다고 돼 있는데, 청년 공천비율도 20%로 명시하고 30세 미만 청년에게 가장 높은 가산점을 준다.
경선 과정에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현역 정치인이나 남성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여러 계층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청년·여성 후보들 사이에서는 당의 후보 공천 방침이 획기적 혁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중앙당이 각 시도당에 전달한 공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권고 내지 공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지역 한 인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청년·여성 비율을 30%로 하라는 공천 지침이 내려왔지만, 실제 결과는 30%에 미치지 못했다”며 “청년과 여성이 같은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면 가산점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지방의원 공천은 그나마 청년과 여성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지만, 지자체장 출마 문턱은 여전히 높다. 민주당은 당헌상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청년·여성 공천 방침은 발표했지만, 지자체장 공천에 대한 부분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기초·광역의원의 문턱을 낮추면서 청년이나 여성 후보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혁신이 이뤄지려면 행정권한을 가진 지자체장 후보 선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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