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발행 규제 완화… GH, 주택공급 ‘새 동력’

김용진 사장 ‘2030 행동계획’ 발표

2030년까지 31조원 이상 확보 전망

李대통령 공약 지분적립형도 속도

김용진 GH 사장과 임직원들이 2일 ‘GH 브릿지 2030 행동계획’ 발표에 앞서 원활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GH 제공

3기 신도시 조성 등을 앞두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2023년 11월 17일자 1면 보도)의 발목을 잡았던 공사채 발행 규제가 합리화됐다. 이를 발판 삼아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등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2일 ‘GH 브릿지 2030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사채 발행 규제가 개정돼, GH가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GH에 따르면 그동안 GH와 같은 도시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00%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만큼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총부채액엔 일반 금융 부채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사업 규모가 커지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금융부채액도 포함돼, GH는 공사채를 충분히 발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김 사장은 취임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등과 협의를 거듭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행안부는 지난달 총부채액이 아닌, 각 공사의 사채 발행 총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GH는 오는 2030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주거 모델을 확대하는데도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당초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부지에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북수원테크노밸리, 화성 진안지구, 화성 봉담3지구, 양주 장흥지구 등에도 2만가구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3만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맞춤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공급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점도 공언했다. 이를테면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해야 하는데, 먼저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우선 인접 지역의 인프라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프라 설치에 따라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7천가구가량의 입주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게 GH 계획이다. 김 사장은 “첫 사례로 하남 교산지구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기간을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매년 1천가구가량 신규 조성하는 점도 공급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올 하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첫 분양한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천가구 수준으로 확대 공급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