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플랫폼 시장 사기, 더 이상 방치 안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된 금제품들이 잇따라 가품으로 드러난 사건은 소비자 신뢰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김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금제품이 모두 가짜로 판정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마저 사기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형 이커머스부터 중고거래 사이트까지, 온라인 거래 전반에서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는 ‘이혼 급처분’ 같은 자극적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일상화됐다. 피해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긴박한 사연에 속아 뒤늦게 사기를 인지한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

플랫폼 운영사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대부분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는 등 ‘나 몰라라’식 대응이 반복된다. 거래의 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이다. 사기 계정이 폐쇄돼도 새로운 계정이 다시 생성되는 구조에서 자율 감시 기능은 사실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는다.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 중개자가 아니다.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거대한 유통망이자 생활 인프라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고 소비자들은 목놓아 외친다. 전문가들 역시 판매자 실명 인증 강화, 의심 계정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 등 실질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한다. 플랫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조차 가짜로 유통되는 시장은 이미 경고선을 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인의 경계심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촘촘한 안전망이다.

/김연태 지역사회부(부천) 차장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