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어젠다] “반려동물 안락사, 수의사에 한정”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수의사법상 범위에 명확히 포함

책임있는 ‘보호·복지’ 강화 기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1천500만을 돌파하면서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등록에 대한 인지 부족과 허술한 입양 절차, 충동적 입양이 유기와 불법 안락사를 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 결과 국내 거주지에서 직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9.2%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크게 증가한 반려동물 수만큼, 유기 파양 등 사례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수요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동물장례식장 직원들의 무분별한 안락사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보호자들의 선택으로 장례식장의 안락사 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확인해보면 아픈 데 없이 멀쩡한 동물들을 죽인 사례도 많다. 수의사법·동물보호법 위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진짜 문제는 비수의사들이 안락사시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업체들과 음지에서 약물을 유통해 사용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선 (제도권 한계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현 제도의 맹점에 주목해 동물의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복지를 높이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동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