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힘 폐기 ‘이재명표 청년소득’ 부활…성남시장 선거 쟁점 부각

24세 청년에게 100만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도입

국힘·신상진 시장 2023년 폐기

민주 김병욱 예비후보 재도입 공약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씨앗’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재선 국회의원)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지만, 민선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폐지된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꺼내들면서 차기 성남시장 선거의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8일 유투브를 통해 공약을 발표하면서 “2016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재직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배당’은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기회의 약속이었다“며 “2023년 성남시가 폐지시킨 청년배당, 즉 청년기본소득 부활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제정·시행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됐고, 현재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청년기본소득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이 들어선 지난 2023년 성남에서는 폐지됐다.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식으로 4차례의 시도 끝에 가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의회 보이콧에 나섰고, 여야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접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돼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세 차례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진통(2025년 7월 15일 보도=성남시의회 17일부터 임시회…‘청년기본소득·복지재단’ 충돌 예고)이 일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대신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첫해에 편성 예산의 90%가량이 불용처리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년기본소득 문제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다뤄졌다. 2023년 7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행복·건강상태·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청년들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수당을 받은 이후에 외려 일을 더 많이 하며 법·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결과도 나왔다”면서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무책임하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예비후보가 이런 청년기본소득의 부활을 공약하면서 후보로 확정되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신상진 현 시장과 선거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해졌다.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조례 폐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 김병욱 공약

김병욱 예비후보는 공약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씨앗이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계발과 도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투자라고 했다.

또 성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능력을 가진 도시로 청년배당 폐지는 단순한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기회를 빼앗고 성남의 미래를 짓밟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같은 국민의힘 경기 기초단체장들도 재정 여력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성남시만 폐지한 것은 오로지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병욱 예비후보는 “청년배당의 부활은 단순한 청년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시정으로 무너진 청년들의 기회를 되돌리는 사회정의의 문제”라며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청년배당을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성남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임기내 순차적으로 지급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