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어젠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가만히 있을때 아냐

경인 의원들이 주도하는 우리 삶의 어젠다, 건강하고 건전한 정책 경쟁을 조명합니다.

민주 의원모임서 전문가 토론회

수요 감축 문제 사회적 관심 바라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히트펌프는 주변(외부공기, 지열, 물 등) 에너지원을 끌어와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장치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가스·기름 보일러 대비 에너지효율이 높아 정부 열에너지정책의 중요 실행과제로 부상하던 참이었다.

중동전쟁 비상사태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히트펌프 활성화도 그중 하나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차량을) 빨리 전기차로 바꾸고 난방도 빨리 히트펌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예로 든 히트펌프의 경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80~90년대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가격억제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굳이 히트펌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사진)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한 중동발 에너지위기 대응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6일 민주당 의원연구모임 ‘더좋은미래’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다. 환경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다수의 탄소중립·녹색성장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법안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해왔다.

이번 토론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과 서정석 한양대 겸임교수 등은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한 인위적 가격보조 없이 시장원가가 반영돼 히트펌프가 가스난방기 판매량을 추월한 미국의 사례, ‘수송 용도’가 압도적인 한국 석유소비 현황, 탄소경쟁력이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산업판도 등을 소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 의원은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내 에너지 여건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에너지수요 감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