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대체매립지 공모 진행 등

7·8기 공동 대응 체계 ‘결실’ 기대

쓰레기 처리부지 특별지원금 규모

인구소멸·접경지역 소외 등 과제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천시장·경기도지사·서울시장 후보들은 임기 중 수도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몇 가지 성과를 남긴 바 있다.

민선 9기 수도권 단체장들 역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두고 협업이 필요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 내용의 핵심 현안은 3개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과 환승요금 결정 체계, 버스 준공영제 정책 등을 총괄하는 ‘광역교통청’ 신설이었다.

세 사람은 그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수도권 교통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고, 이듬해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 인천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공사가 협조해 대학생 기숙사 지원을 위한 기숙사형 임대주택 5천가구 공급 등 주거와 복지 관련 정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 등도 추진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도 수도권 단체장 3자 협의체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세 사람은 3자 협의체를 통해 민선 7기에서 중단됐던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재개에 합의했고, 지난해 5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진행하는 데 성공했다.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는 민간 2곳이 응모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 3자 협의체는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서해를 오가는 크루즈 운항과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등 3개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망 현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선 9기 지자체장들 역시 공동 대응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대체 매립지 응모는 마무리됐지만, 해당 지역의 매립지 적합성 등을 따지기 위해 4자 협의체가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다.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천·경기·서울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특별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단체장들이 어떻게 조율할 지가 중요한 과제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 개편과 맞물려 수도권 인구소멸지역과 접경지역이 소외되는 문제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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