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매년 늘어 올해 1634개교 지원
“국비 줄면 대상 학교도 줄 수 밖에…”
정부가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원을 줄이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 시작됐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려면 정부가 예산 분담 원칙을 명확하게 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게 시도교육청들의 목소리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 강사를 지원받는 학교는 1천634개교로 2024년 1천254개교, 지난해 1천607개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술 강사들은 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예술 창작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국악을 비롯해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분야도 다양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10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업을 확대 개편했고 사업비를 5(문체부)대 5(시도교육청)의 비율로 분담해 현재까지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24년 해당 사업의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국비보다 많아졌다.
도교육청만 해도 2023년에는 5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35억원을 도교육청 비용으로 부담했지만, 2024년에는 26억원의 국비 지원보다 훨씬 많은 35억2천만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했다. 지난해에도 12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이 부담한 금액은 27억5천만원이었다.
올해에도 8억4천만원의 국비 지원에 비해 도교육청이 써야 하는 사업 비용은 12억8천80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사업이 변동 없이 운영되기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국비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대상 학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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