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접경지 군인 사상 사고 13건 파악

전문가, NGO 참여 철저한 규명·사후조치 주장

/경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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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뢰 탐지 임무 중 종종 발생하는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시 군의 기본정보 공개와 외부 합동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북부지역 지뢰 탐지·제거 관련 민간 기관·단체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비무장지대(DMZ)나 민통선, 서해5도 등에서 지뢰 폭발로 군인 사상자가 발생한 주요 사고는 13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사고에 불과하다.

지난 2019년에는 파주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굴삭기가 지뢰를 밟으며 폭발해 운전 중이던 중위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1월에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탐지 임무 수행 중 육군 하사 1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상 군에서는 지뢰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극도로 통제해 사후 조치나 관리 방침 등 기본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뢰사고가 단순 군내 사고가 아니라 전쟁 잔존물로 인한 국가 책임 사고임을 강조한다. 국제적으로 비정부기구(NGO)가 지뢰사고에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인지뢰의 경우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가 더 많아 철저한 사고 규명과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장항습지는 장마철 떠내려온 지뢰로 민간인 피해 위험이 큰 곳이지만, 군의 미흡한 안전조치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는 지뢰 탐지·제거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시간만 보내는 사이 사고 위험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지뢰사고가 나면 군은 내부 조사에 그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군 내부 조사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민·관·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사고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뢰 탐지·제거 민간기관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관계자는 “지뢰사고 방지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러면 군의 사고 공개와 이에 따른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외부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사고 위치조차 비밀로 하는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지뢰로부터 장병과 민간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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