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차 추경 어떻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1334억 편성

‘더 경기패스’ 할인 1320억 필요…

2천억 추가 계획에 누적 1조2015억

‘국힘 다수당’ 도의회 회의적 과제

경기도의회 2층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 2층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도 이에 발맞춘 1차 추경을 편성한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구상인데 이에 대한 도의회 반대가 관건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1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전쟁 추경’에 따른 국비 매칭액이 주를 이룬다.

이번 정부 추경안엔 소득 기준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 4조8천억원이 담겼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이 약 1조2천5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국비는 80%인 1조75억원이며, 도비와 시군비는 2천516억원이다. 도와 시·군 부담률은 각 50%로 확정했다. 단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은 도가 70%를 지원한다. 이에 도 추경에는 시·군비를 제외한 1조1천334억원을 편성했다. 도비 부담액은 1천3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이 1천억원 증액됐다.

도는 이에 대한 ‘더(The) 경기패스 예산 증가분’이 약 1천320억원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패스의 분담 비율이 국비 50%·도비 15%·시군비 35%인 것을 고려하면 국비 660억원, 도비 198억원, 시·군비 462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실제 K-패스 사용 빈도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했던 복지예산 등을 이번 추경에 편성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추경을 위해 지방채 2천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9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2천985억원을 발행해 현재 누적된 지방채는 1조2천15억원에 달한다.

지방채 발행에 도의회가 회의적인 점이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등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상황인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난 1월부터 조기 추경 필요성을 전달해 왔는데, 지금까지 답변 한 번 없다가 정부가 추경하니 빚을 내서 퍼준다는 것은 철저하게 지방선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동연 도지사가 복귀해서 추경을 이끌고, 도의회와 정치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강·한규준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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