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대응 1조6천237억원 추경안 발표
중동전쟁 여파 속 민생·교통·농가 지원 확대
지방채 2천억 추가 발행 ‘재정 부담’ 논란도
“민생 사각지대 지원 집중… 도의회 설득 노력”
경기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발맞춰 본예산 대비 1조6천237억원 증액 편성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만 이번 증액 예산의 70% 가량인 1조3천335억원을 편성했는데,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도 함께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마치고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추경부터 챙길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6천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서 재정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지방채 발행 등 사용가능한 재원을 적극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40조577억원)보다 1조6천237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37조3천378억 원·특별회계 4조3천436억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1조335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국비가 1조75억2천만원으로 도비는 1천259억4천만원이다.
또한 이번 정부 추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더(The) 경기패스’(K-패스) 지원 확대도 담겼다. 이번달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환급기준액이 50% 인하된다. 여기엔 국비 660억원, 도비 198억원이 편성됐다.
교통 분야에서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도 63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대중교통 수단별로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금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유류·사료·비닐 등 ‘3대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농업용·어업인 면세유 지원에 각각 6억원과 7천400만원을 편성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지원엔 4억원, 조사료생산용 볏집비닐 지원엔 2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은 45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2천800만원, 여성·한부모·아동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에 7천800만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 금융지원(연 1만480명·200만원 한도)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23억4천300만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에 10억2천5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는 36억원 등이다.
다만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 마련을 위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완화된 지방채 발행 요건을 경기도가 활용하는 첫 사례로, 2천억원이 추가 발행되면 경기도에 올해까지 누적된 지방채는 1조6천277원 가량이 된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지방채 발행이 걱정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워낙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도민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며 “(도의회에서 이견이 있다면) 도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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