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쟁추경 교부금 분담은 지방채 발행

유정복 “교부세 활용 요구는 재정주권 침해”

박찬대, “시민 삶 정치적 볼모 삼아” 비판

지선 앞두고 민생 정책 주도권 경쟁 본격화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6.4.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1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6.4.1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본예산 대비 26조2천억원 규모를 증액한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전쟁추경’을 마련했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원된다. 피해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총 6조1천억원으로, 국비 80%와 지방비 20% 비율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추경 규모와 피해지원 범위에 대해선 여야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으나, 분야를 막론하고 시름에 잠긴 민생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취지 자체는 ‘잘한 일’이라는 여론이 많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반응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천시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20%를 분담해야 하는 시비와 군·구비 등 지방비는 총 680억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 추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 추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재명 대통령 “금액 부담해도 재정부담 줄어”

유정복 시장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 돈 아냐”

교부금으로 별도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 발표

박찬대, 취지는 긍정… 채권 발행엔 “정치적”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 기자회견을 열고, 군·구비를 포함한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 예산 전액을 지방채를 발행해 인천시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해 피해지원금 분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인천시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빚을 내는 방식을 택했다. 대신 인천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본예산 대비 약 2천700억원 증액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이라는 별도의 추경을 편성해 인천e음 캐시백 확대 등 자체적인 민생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추가 민생 지원 대책으로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름을 조금 더 덜 수 있게 됐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조차도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잘하기 경쟁”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전쟁추경’도,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도 모두 중동전쟁으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시급히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정치’라는 프리즘을 대어 보면, 여러 갈래의 ‘셈법’이 보인다. 그 셈법들은 당연하게도 ‘선거’와 연결된다.

유정복 시장은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금으로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재정주권’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국세 수입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 재정 여건과 인구 등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지원하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는 유용한 예산이다.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는 해마다 1조원 안팎이다.

유정복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돈이 아니다. 법령에 따라 내국세 증가분에 비례해 지방정부에 들어오는 우리 시민의 몫이자 자주재원”이라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 방침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떨어뜨리고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늘어납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명백히 줄었습니다.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혹은 자치단체장이 공약 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긴요한 재원이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피해지원금을 분담하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도 앞선 X의 글에서 일정 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지자체 재정 여력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천시가 전쟁추경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생 지원 사업을 펼치는 1천657억원 증액 규모의 자체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이번 인천시 추경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유정복 시장은 전쟁추경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전쟁추경에 자체 대책을 더하는 ‘이재명 정부보다 더 이재명 정부 같은 민생 지원책’을 마련하는 묘수를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의원과 김교흥의원,허종식의원이 14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하나은행 통합데이터센터를 방문, 은행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2026.4.14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박찬대 민주당의원과 김교흥의원,허종식의원이 14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하나은행 통합데이터센터를 방문, 은행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2026.4.14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인천e음 혜택을 늘리고 에너지 지원금 등을 투입하는 ‘민생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한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 민생지원 추경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천시가 정부 추경을 통해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피해지원금에 쓰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박 의원은 “중앙정부의 민생을 챙기는 성과에 독립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당연하게 줘야 할 지방정부 교부세 7조원을 일방적으로 미교부할 때, 유정복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돈을 주겠다는데도, 유정복 시장은 사전 협의 없이 지방정부 20% 부담을 통보했다며 재정 주권을 지키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난 예산은 시장 입맛대로 다른 곳에 쓰고, 정작 채워야 할 20%의 부족분은 빚을 내서 충당하겠다고 한다”며 “시민의 삶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천에서 전쟁추경과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의 민생 정책 주도권 싸움이 투영된 결과다. ‘재정주권’이란 명분으로 독자적 정책 추진을 강조하는 유정복 시장의 행보와, 이를 ‘부채를 동원한 선거용 정치’로 규정한 박찬대 의원의 비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