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변’ 앞장 박명호 구월2지구 공동연대대책위원회 의장

“토지주 1560명 권익 보호, 보상·이주 함께 갈 것”

10개 단체 통합 감정평가사 선임 성과

고령 원주민들 현실적 택지 마련 시급

협조장려금 주목… 보상 지연 최소화

구월2지구 공동연대대책위원회 박명호 의장은 “1천560여 명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2026.4.13 /조경욱기자 [e-mail]

“구월2지구 1천560여 명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관교동 일대 2.2㎢ 땅에 공공주택 9천700가구 등 총 1만6천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구월2지구의 흩어져 있던 10개 토지주 단체를 하나로 묶어 ‘구월2지구 공동연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공동연대대책위원회의 의장으로 수산동에서 ‘구월2지구 통합대책위원회’를 이끌던 박명호씨가 선출됐다.

인천 토박이인 박 의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수산동 일대가 공공택지개발이 추진된다는 얘기를 듣고 토지주 등 원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그는 각각 흩어져 있는 10개의 토지주 단체를 통합하는 데 가장 먼저 공을 들였다. 그는 “주민 측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려면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각자 활동해서는 불가능했다”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과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최근 토지주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일부 법무법인은 박 의장의 고민거리다. 일부 토지주는 “보상비를 더 받아주겠다”는 법무법인의 홍보에 동조해 공동연대대책위원회를 이탈했다. 박 의장은 “공공주택 사업에서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일부 법무법인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이를 대리하겠다며 계약에 묶어두고 있다”며 “토지주들의 분열은 결국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약하게 만든다. 외부 세력 없이 주민 중심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주민 중심의 토지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적극 중재에 나서 외지인의 개입을 막고 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고령의 원주민에 대한 현실적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80~90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률적으로 임대아파트로 가면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막하다”며 “원주민 희망에 따라 이주할 택지를 마련해 살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내 ‘토지보상 협조장려금’에도 주목했다. 공공주택 사업에서 갈등 조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구성해 보상에 적극 응할 시 보상금과 함께 협조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박 의장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으로 이어지면 매몰 비용 증가로 결국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며 “부족한 토지 보상비가 향후 생길 정부의 협조장려금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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