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차기 과제(2)] ‘노답’ 이주대책·원도심 맞물려 전세대란 ‘우려’

국토부가 분당재건축 이주단지로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성남시의 취소 요구로 무산된 야탑동 부지 전경. /경인일보DB

국토부 계획 야탑동 이주단지 무산

성남시 제시 5곳 부지도 수용 안 돼

수정·중원에서 7곳 생활권 재개발

2030년 전후로 대규모 수요 발생

1기신도시 분당재건축(개발)은 아파트·연립·단독 등 전체 13만7천500여가구 중 9만8천7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만7천800여가구(인구 11만9천700여명)를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3기신도시 5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고양 창릉(3만8천)과 인천 계양(1만7천)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분당재건축은 이런 물량도 그렇지만 신규 택지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통한 기존 도시 개조라는 점에서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고, 인류 도시개발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다.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시기도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선도지구 구역 지정, 올해 말 2차 물량 확정 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여, 이주대책, 기반시설 등 여러 난제가 여전히 앞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조로운 분당재건축을 위해 차기 민선 9기 성남시가 풀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분당재건축에 대한 초기 설계 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이주단지(대책)였다.

하지만 선도지구에 대한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2차 물량 선정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까지도 이주단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원도심(수정·중원구)에서 진행 중인 생활권 재개발과 맞물려 전세대란 우려가 나온다.

■ 이주단지 실패

분당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단지(대책)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부·성남시 모두 인정하는 사안이다. 2024년 1월 성남시청에서 열린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이주단지를 1만 세대가량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2024년 12월 분당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621번지 일대 3만㎡ 부지에 ‘이주 지원용 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자 성남시는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취소를 원한다면 성남시가 대안을 마련하라.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25년 선정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남시는 이후 2025년 1월 분당구 궁내동·수정구 상적동 등 그린벨트·녹지 5곳을 이주단지 대체부지로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같은 해 5월 “관계기관 등과 논의한 결과 모두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성남시 간 갈등은 결국 물량 문제로 확대됐고, 현재까지도 이주단지(대책)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전세대란 우려

성남은 분당재건축에 앞서 원도심(수정·중원구)에서 먼저 재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가 구역을 정하고 협약을 맺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대책도 세워 시행하는 공공주도형 순환정비방식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202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권 재개발은 주민들이 직접 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조합 방식으로 이주는 각기 해결해야 한다. 현재 5곳(53만4천694㎡)이 오는 8월에, 2곳은 내년 초에 구역 지정이 예정(4월 1일자 보도=성남 수정·중원구 ‘생활권 재개발’ 5곳 속도·올해 내 첫 구역 지정)돼 있다.

문제는 이런 생활권 재개발과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및 2차 물량의 이주 일정이 2030년 전후를 중심으로 겹친다는 점이다. 생활권 재개발은 약 1만5천여 가구, 선도지구와 2차 물량은 각각 1만2천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사항으로 분류된 분당재건축에 대한 이주단지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심 생활권 재개발의 이주 문제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일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4~5년 뒤에 ‘성남시가 감당하기 힘든 전세대란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분당재건축의 경우는 선도지구·2차물량 이후에도 매년 1만 가구 수준의 물량이 예정돼 있다.

분당재건축 추진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선도지구나 2차에 도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나 정비계획 문제에 정신이 없어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주에 대한 걱정들이 크다. 뭔가 대안이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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