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인력 부족 악순환 지속
운영사 입찰 비리 의혹 촉매제로
노조·시민사회 ‘공공성 확보’ 촉구
김포시, 막대한 예산 수반 신중한 입장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 오명이 붙은 김포골드라인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2월27일자 7면 보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입찰 비리는 물론 예산 고갈과 운영 구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에 대한 위기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김포도시철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최근 시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입찰비리 의혹과 안전예산 부족, 인력난 등 각종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김포골드라인의 공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확인된 운영사의 입찰 비리 의혹이 촉매제가 됐다.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에서 낙찰가보다 2천970만원이 증액된 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에 없는 PC 장비 12세트가 반입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을 확인한 시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진상규명과 관련법에 따른 처벌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미 구멍 난 관리체계를 겨냥한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민간 위탁 구조상 세부 집행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노조 측은 문제의 본질을 ‘예산과 구조’로 규정한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부품 교체 비용조차 확보되지 못할 만큼 안전예산이 바닥난 상황”이라며 “개통된 지 7년이 된 김포골드라인은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시기지만 예산집행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잦은 장비 고장으로 수리가 지연되고, 인력 부족으로 정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안전 관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골드라인의 운영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신규 전동차에서 수백 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출근 시간대 열차 지연과 혼잡으로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일도 반복됐다.
인력 문제 역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열차 증편 계획에도 현장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는 데다 높은 이직률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와 시민사회는 공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시를 향해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박찬연 김포도시철도 노조지부장은 “민간 위탁 구조에서는 비용 절감이 우선되며 안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시가 책임 주체로 나서 노조와 대화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영화로 전환해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력 규모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으로, 전문인력을 적정 배치해 운영 중”이라며 “공영화 등 향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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