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차기 과제(3)] 방향 못잡은 학교, 하수도·교통 대책은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1기신도시 분당 전경. /경인일보DB

분당내 초교 67·중학교 18개교

특별법 따라 교육환경평가 없어

학교 제외하고 정비계획 수립

인허가 과정때 문제 소지 ‘다분’

일종의 마스터플랜 확립 ‘시급’

인구증가 맞물린 기반시설도 ‘우려’

1기신도시 분당재건축(개발)은 아파트·연립·단독 등 전체 13만7천500여가구 중 9만8천7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만7천800여가구(인구 11만9천700여명)를 추가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3기신도시 5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고양 창릉(3만8천)과 인천 계양(1만7천)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분당재건축은 이런 물량도 그렇지만 신규 택지개발이 아닌 재건축을 통한 기존 도시 개조라는 점에서 한번도 시도된 적이 없고, 인류 도시개발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다. 여러 혼선이 빚어지고 시기도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선도지구 구역 지정, 올해 말 2차 물량 확정 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여, 이주대책, 기반시설 등 여러 난제가 여전히 앞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조로운 분당재건축을 위해 차기 민선 9기 성남시가 풀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학교·하수도·교통 등은 분당재건축에 따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기반시설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확정한 ‘기본계획’을 통해 용적률 상향 대가로 주민들이 분담하는 공공기여금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수도는 관로 417.5㎞와 처리시설 증설에 1조5천555억원, 학교는 모듈러 479학급 증설과 토지보상에 3조3천54억원, 교통은 도로와 지하차도 신설·확장 및 트램에 2조897억원 등이다. 하지만 선도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고 2차 선정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분야는 없는 상태다.

■ 학교 문제=학교는 이대로 갈 경우 자칫 선도지구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방향 설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당 내에는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18개교 등이 존재한다. 분당재건축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특별법에 따라 통합 자문·심의라는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진행돼 이런 학교들에 대해 별도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학생·학교 증가 및 배치 방식, 구역 내 학교 이동 여부, 신설 또는 증축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의 입장이 달라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선도지구들은 구역 내 학교가 있더라도 일단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역지정을 받았고, 2차 선정을 노리는 구역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성남시나 성남교육지원청 모두 학교 문제를 풀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선도지구들의 경우 최종 인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재건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다. 특히 학교들의 경우 40년이 사용연한으로 분당 학교들 대부분이 7년 정도 후에는 연한 시점에 다다르는 점도 방향 설정, 일종의 마스터플랜이 시급한 배경이다.

선도지구 한 관계자는 “구역 내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지 증축만 하면 되는지, 아파트는 새 것인데 학교는 노후화된 채로 남겨 두는 게 맞는지 등등 학교 방향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답은 없는 상태여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하수도·교통=성남에는 하수처리장이 두 곳인데 ‘판교하수처리장’은 판교 지역 하수만 처리하고, ‘복정동 성남하수처리장’은 나머지 분당 지역 및 수정·중원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하화·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분당재건축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11만9천700여명 예상)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도 기본계획에서 ‘시설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분당재건축 부분을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 중으로 현 상태에서는 대책이나 이행 방안 수립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의 경우 특히 광역교통이 문제인데, 성남시는 정부에 ‘지하철8호선 판교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트램1·2호선’ 및 ‘GTX성남역 환승센터’ 등을 요청했고, 자체적으로 우회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일정 부분 진척된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은 하수도와 마찬가지다.

재건축 시기 중에 분당권에 서현지구(24만7천593㎡)와 낙생지구(57만8천434㎡) 개발도 이뤄지는 만큼 하수도·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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