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이하에 年 150만원

작년 28개 시군 1만731명 지급 호평

53% 삭감 책정… 수혜자 반발 확산

금액·대상 조정 불가피 악영향 우려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2025년 11월19일 인터넷 보도)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원금 감소나 대상자 선별 강화 등 지원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정과정에 대한 불만이나, 창작 활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관내 지자체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와 시비를 5대5로 매칭하는 구조다.

지난해 28개 시·군 1만731명에게 지급됐고, 우수 문화정책 사례로 호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도가 재정난으로 올해 사업 예산을 지난해 112억여원에서 53%(59억여원)가량 삭감·책정하면서 지역 예술인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안산의 경우 지난해 관내 예술인 600명에게 지급, 총 10억원이 투입됐지만 올해는 6억원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상황이다. 의정부도 지난해 494명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는 인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화성시는 지난해 약 10억원 예산을 투입해 663명에게 지급했지만, 올해는 6억원만 책정된 상태로 필요시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81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안양시 역시 올해 관련 예산은 절반인 6억여원 수준으로 최소 지난해 지급액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도에 추경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여주시도 지난해 134명에게 2억5천여만원가량 지급됐으나 올해는 1억여원만 책정됐다.

이같이 올해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급 금액 축소 또는 대상자 선별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도 차원의 세부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2차로 나눠 지급하되, 우선 1차 지급을 진행한 뒤 2차 지급 시점에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실상 2차 지급분에 대해 유동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와관련 기존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안산지역 한 예술인은 “지원이 불안정해지면 창작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면 선정 과정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일관된 기준과 안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예총 관계자도 “예술인기회소득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예술인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호응을 받아왔다”면서 “좋은 정책이 예산 삭감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반드시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이 전년 이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주민예총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절반만 지급되는 상황에 대해 현장 예술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지원 기준이 모호해 일부 예술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도 차원의 정책 제안과 여주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삭감 예산안 관련 (사)경기민예총 역시 “예술인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 결정이자 도민의 삶의 질 후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삭감된 예산만 통보된 상황이며 지원 단가를 낮출지, 대상자를 축소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며 “도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신청받을 때 2차 지급금액과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언제 편성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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