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불안 ‘주거 안정’ 지원
1분기 남부·북부 368가구 구제
각각 수원 180·남양주 17곳 최다
사회초년생을 포함해 경기도 무주택자의 터전을 할퀸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4월21일자 12면 보도)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떠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17가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 매입이 진행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제도가 도입된 2024년 11월부터 2025년까지 남부본부의 누적 매입 주택 수는 총 729가구. 사실상 올 1분기만에 지난 13개월분 절반에 육박하는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
권역별로는 수원지역이 180건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가장 많았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분기 전체 매입건수의 56.8%에 달하는 물량이다.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등 수원 각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피해자도 많았기에 매입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에서 이뤄진 피해주택 매입건수도 478건에 이른다.
이어 화성(47건), 오산(27건), 평택(15건), 군포·안산(각 9건), 시흥(8건), 광주(5건), 성남(3건), 광명·의왕(각 1건) 순이었다. 유일하게 올해 매입이 없었던 지역은 과천과 이천이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가장 많고,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5천만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또한 올1분기 51가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며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입 물량(73가구)의 69.8%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남양주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7건), 하남(6건), 의정부·구리·김포(각 5건), 양평·가평과 동두천·포천·연천에서는 각 2건씩 피해주택 매입이 진행됐다. 양주에서도 1건의 주택매입이 이뤄졌다. 평균 피해 보증금 규모는 2억원 수준이고, 주로 30~40대의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 매입(2025년 5월29일자 12면 보도)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금 대위변제를 받을 수 없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기댈 곳은 사실상 LH뿐인 상황이다.
대체주택 공급도 활발하다. 피해자의 이사, 결혼 등의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누계 기준 LH 남부본부는 1천49가구, LH 북부본부는 133가구의 공공임대 주거를 지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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