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참전유공자 4만4257명
서울과 최대 160만원이나 차이
도의원들 지역별 격차해소 건의
“국가적 차원서 기준… 정리해야”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최대 100만원 이상 차이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도의원들은 최근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20만원 오른 연 80만원 지급한다.
도에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이 대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참전유공자는 4만4천257명에 달한다.
이처럼 도에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올리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인근 도시인 서울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경우 참전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 월 15만원, 만 80세 이상이면 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서울에 사는 참전유공자보다 최대 160만원을 덜 받는 셈이다.
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참전유공자 수도 달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
도내 참전유공자들 사이에선 현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소병만(90·한국전쟁 참전)옹은 “전쟁을 같이 치렀는데 (참전명예수당이) 조금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차이가 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에 사는 윤인화(90·한국전쟁 참전)옹도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의 참전명예수당도 다 제각각”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도의원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 기본법’을 개정해 전국 보훈 지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의 지원 최저기준을 설정,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 도의원은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달라 지역에 따라 예우를 다르게 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 수준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당을 올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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