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학부모, 고교 입학전형 조례 보류 반발… “즉각 재논의하라”

학생 이탈 등 고질적 고교 문제 관련 조례

상임위서 분쟁발생 우려 등으로 보류 처리

학부모들 “진전 없으면 강력 행동 나설 것”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단이 주축이 된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024년 11월 22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고교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학생 배치 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보류 처리되자 과천지역 학부모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해당 조례안 보류에 대해 ‘책임 회피’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재상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즉각 보완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처리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천시 학부모대표단(단장·서정은)은 23일 배포한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과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 지역)에서 입학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시 학생배치 운영 및 비선호 학교 해소를 위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입학전형 실시 지역에 대한 운영 현황 점검과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관리·개선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조례 시행 시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하거나, 학교배정 관련 불복·재배정 요구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적 부담과 분쟁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학부모들은 해당 조례개정안이 최근 과천지역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고교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어서 처리를 유심히 지켜봐 왔다.

과천은 일반계 고교 3곳이 학생 관외 이탈로 인한 학교 공동화, 학생수 적정규모 미달로 인한 내신 및 입시 형평성 훼손, 학생 지망과 무관한 학교 강제 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문제 해결 요구가 높아져 왔다.

지난 2024년 11월부터는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고교교육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2024년 11월 25일자 9면)했고, 시의회도 고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2025년 11월 21일자 6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왔다.

“일반고 미달·강제 배정까지 심각”… 과천 학부모 ‘학습권 개선’ 한목청

고교 교육환경 정상화 비상대책위 집회 후 행진 ‘구조 문제 해결’ 촉구 ‘입시 불리’ 아이들 미래 제한 비판 과천지역 학부모들이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단이 주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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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3개 고교 중 1곳 중학교 전환, 2곳 통합운영”… 교육구조 개선 목소리

학교당 학생수 부족으로 입시에서 불리함을 안게되는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 운영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과천지역 3개 일반계 고교 중 1곳을 중학교로 전환하고 나머지 2개 고교는 통합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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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2월 20일 과천시 학부모들이 ‘과천 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고교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 /경인일보DB

하지만 이 같은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조례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과천 학부모들이 즉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학부모대표단은 입장문에서 “도​의회가 제기한 낙인효과와 민원 증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며, 이는 행정이 관리하고 조정해야 할 영역”이라며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이유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회 교육위가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면, 이번 보류는 종결이 아닌 후속 논의를 전제로 한 결정이어야 한다”면서 “명확한 재상정 일정이나 보완 방향에 대한 입장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이는 문제 해결을 유예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개정안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과 재상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보류 사유에 대한 보완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반복되는 학생 이탈 및 학교 간 격차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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