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수도권 규제·지방 균형 5극 3특… 박찬대 ‘인천 이중소외론’ 공식화

연수구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거론

화력발전소·쓰레기매립지 대표적

‘ABC+E’ 실현, 뛰어넘을 장벽 판단

정부와 함께 발전 설득력 있게 풀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24일 인천 연수구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의제로 ‘이중소외론’을 공식화했다. 수도권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비수도권 균형발전 전략 ‘5극 3특’이 얽히면서 인천이 두 겹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 여당 소속 후보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연수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중소외를 거론했다. 그는 “인천의 성장률이 (지난해) -0.5%로 곤두박질쳤다”며 “수도권이라는 틀에 묶여 기회를 놓치거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중소외의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 도시 역량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홀대론’ ‘역차별론’으로 명명돼 인천지역 역대 선거에서 수차례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박 의원이 꺼내 든 이중소외론은 이러한 비판을 넘어 인천 발전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예산·정책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중소외라는 표현은 지난 22일 박 의원이 출마선언을 할 당시 발표한 선언문에서도 3차례 등장했다. 그는 ‘강한 지방정부’를 통해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선언문을 보면 “(인천은) 수도권이라 공장 짓는 데 규제를 받고 개발도 제한된다”며 “정작 교통도, 병원도, 투자도 서울에 쏠린다. 규제는 수도권, 혜택은 비수도권. 인천의 이중소외 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또 “인천을 가둬둔 이중소외 장벽을 부수고 나아갈 유능하고 강한 지방정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내놓은 장기 비전은 ABC+E(AI·바이오·문화와 콘텐츠+에너지) 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보고 이중소외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5극 3특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1특’에 속한 인천이 단순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머물러서는 ABC+E를 비롯한 미래 발전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6.4.22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은 인천의 이중소외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전력 생산을 감당함과 동시에,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의 최종 처리를 감당하는 인천의 처지는 ‘수도권의 비수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의제가 비수도권 우선 지원 정책으로 연결되며 인천은 희생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박 의원이 지난 7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논의를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론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표현을 인용한 건 이 같은 현실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의 이중소외론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세우는 ‘인천주권론’과 맥을 같이하면서도 그 원인과 대응 방향을 두고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양당 소속 후보 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그동안 여당 소속 인천시장이 시정을 이끌면서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부족했던 점이 이중소외로 이어진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에 앞서 대도시임에도 소외된 인천의 현안을 풀어내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다만 (정부가) 인천에 지원하는 게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게 아닌, 함께 발전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

/한달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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