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안양교도소 시설 ‘의왕쪽 이전’ 문제

법무부와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 의왕시와 시민들이 쌍심지를 켜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2022년 8월 체결한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토대로 정부 소유 교도소 부지 내 기존 수용시설은 없애고, 이를 부지내 의왕 오전동 2-3번지 일원에 이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용시설을 찾았고, 언론매체들을 통해 오래되고 좁은 수용시설임을 강조하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법무부 소유의 부지 오전동 2-3번지 일대가 의왕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모락공원으로 운용 중인데다가, 오전동 일원에 8층 규모로 신설할 경우 모락고등학교에 인접한다는 점이다. 모락고와 신설추진 중인 수용시설은 왕복 4차선 도로인 모락로(20여m 상당)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의왕지역에서는 학습권·생활권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법무부의 계획에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교도소가 포함돼 있진 않지만, 얇은 담장과 4차선 도로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등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도 좌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해당 사업계획이 접경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모락중·고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지난 2월 재정경제부측에 기부대양여 계획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의왕시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경부가 최근 해당 요구를 받아들였다고도 밝혔다.

노후된 교정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인접한 지자체나 주민·학생들의 안전과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진행되는 행태가 걱정스럽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