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후보 ‘인천 이중소외론’] 에너지 기지 혜택 미지수… 공공기관 이전 논의 고민 부족

전기요금 권역별 적용땐 역차별

‘8곳 불과’ 기관 이전 논의도 지적

정부 소통 통해 사태 해소 자신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6.4.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960~70년대 산업화를 기점으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인구가 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규모가 커졌다. 그 과정에서 인천에는 수도 서울을 대신해 공장과 발전소, 쓰레기매립지, 비교적 최근에는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등 서울의 ‘1극’ 기능을 뒷받침하는 소위 ‘님비시설’이 대거 들어섰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그 특별한 희생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관점에서 인천은 ‘수도권’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는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실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서울·경기보다 항상 뒤처지고 있다. 접경지역인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의 도서 지역은 의료·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에 놓인 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이 선거 핵심 의제로 제시한 ‘이중소외론’은 이 같은 인천 발전의 한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인천 이중소외 사례는?

박찬대 의원이 제시한 이중소외론의 대표적 사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다.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많은 지역에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반대로 전력소비량이 더 많은 지역에는 비싼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 전력사용량의 20%를 생산하는 영흥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 인프라가 모여 있다.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력자급률 역시 2024년 12월 기준 191.5%로 서울(11.5%), 경기(62.1%)를 한참 앞지른다. 사실상 인천은 수도권 에너지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취지대로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서울·경기에 부과되는 요금은 높아져야 하는 구조다. 다만 차등요금제 시행 지역의 기준이 시도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천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퍼졌다.

올해 들어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이 겪어야 하는 소외에 해당한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340개 중에 인천 소재 기관은 8개로 서울·경기는 물론 비수도권 주요 광역시와 비교해도 적은 편에 속한다.

그나마 몇 곳 되지 않는 이들 기관이 인천에 위치한 이유는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매립지 등 관련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논리 속에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 논의 속에서 인천과 수도권을 분리해 판단하려는 시선은 보이지 않는다.

■ 朴 “중앙과 확실히 손발 맞출 것”

박 의원이 이중소외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수도권에서 유독 희생을 감내해 온 인천의 특수성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역대 인천시장 가운데 청와대·정부·여당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며 인천 발전을 이끌었다고 꼽히는 정치인은 최기선(1945~2018) 전 인천시장이다. 지난 3월 최 전 시장의 8주기를 맞아 이번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여야 후보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찬대 의원 모두 ‘존경한다’며 그의 시정 업적을 평가하기도 했다.

최 전 시장은 1993년 관선 인천직할시장으로 취임한 뒤 1995년 민선 1기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시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를 주장하는 정부 각료들의 논리가 거세자, 최 전 시장이 직접 김영삼 대통령과 담판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박 의원 또한 “중앙정부와 확실하게 손발을 맞추며, 예산과 정책을 인천의 성과로 이끌어 낼 실력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주창한 이중소외를 풀어낼 적임자 또한 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자신임을 강조했다.

인천지역 민주당 한 정가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한 대구 등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박 의원이 내세운 이중소외론은 현재 지선 분위기 속에서 인천이 또다시 소외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핵심 의제로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 ‘인천 주권론’과의 비교도 관심사다. 선거 과정에서 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타 공항 기관 통합 반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등 주권론을 내세우며 박 의원의 이중소외론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한달수·박경호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