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서울 여의대로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보수 성향 교총도 정치기본권 필요성 인정

교사들 ‘학교밖까지 제한’ 과도한 침해 인식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 /연합뉴스
지난 2024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4 세계 노동절 대회. /연합뉴스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가 불붙고 있다.

경기도 내 주요 교원 단체인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노동절인 1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진행하는 제13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부터 교육부와 교섭에 들어간 한국교총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허용 등을 위한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유·초·중등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교원 단체들은 학교 밖에서까지 정치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다.

도내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A(42) 교사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정치기본권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학생들에게 교원의 정치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에 부정적이지 않아 교원단체들의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10일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약속했는데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는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정당 가입·정치적 표현·정치 후원 등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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