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지시만으로 현장학습 정상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연합뉴스

초중등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현장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은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큰 학습인데 (학교와 교사들이)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다.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배석한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노조들이 “구더기가 교사들을 전과자로 내몬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총은 “(교사에 대한) 법적·행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고 업무부담이 심각하다”며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구더기(안전사고)가 교사 지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도 “교육현장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단순하게 해석해서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위험과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백 번 듣는(聞) 것이 한 번 보는(見) 것만 못한 법인데 작금 초중고의 현장체험학습이 걱정될 정도로 축소됐다. 전교조가 지난 3월 23~30일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학여행, 수련회 등 숙박형 체험학습은 53.4%가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25.9%는 ‘비숙박형만 운영’, 10.8%는 ‘학교 내 체험활동 중심’, 7.2%는 ‘사실상 중단’했다고 응답했다. 숙박형 체험학습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며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 운영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사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인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형을, 2023년 전남 병설유치원 유아 익사 사고 관련 1심은 인솔교사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노동을 강제하는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는 박탈하되,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교육부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의 위축과 관련해 교사면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5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 임하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