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사업장에 나눠 근로소득 신고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 적용 어려워
체불액 줄이기 ‘쪼개기 관행’ 계속
“노동청,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
양주시의 한 건설업체가 이주노동자를 두 개의 사업장으로 나눠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의 ‘위장 고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2025년 10월21일자 7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한 명의 노동자를 두 사업장에 분산해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A씨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노동자 A씨는 2년여 동안 일한 양주시 소재 시스템비계·동바리 전문 B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노동청이 산정한 체불액은 임금 2천167만원 가량과 퇴직금 320만원 등 모두 2천487만원으로, A씨가 예상한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상황을 살펴보니 사업주는 A씨의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B업체뿐 아니라 C업체에서도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다. 실제 2024년 12월 A씨 노임내역을 보면, 9~14일, 16~20일, 24일은 B업체에서, 1~7일은 C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A씨는 매달 B업체 명의의 급여명세서를 받아왔고, 관리자인 팀장(시공부장) 역시 B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의 임금 일부는 무관한 C업체에서 지급된 것처럼 신고된 것이다.
이처럼 근무 사업장이 두 곳으로 나뉘면서 연장근로 등 가산수당을 적용받기 어려워졌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퇴직금도 줄어들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실제로 나눠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인지하기 어렵다”며 “다른 이주노동자들도 임금체불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불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B·C업체는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추정됨에도 노동청은 실질적 근무 형태가 아닌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장이 분리된 것으로 판단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다른 임금체불 사건 접수 여부는 법인 정보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 분쟁을 피하기 위한 ‘사업장을 쪼개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3.3%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 2024년 기준 14만4천916곳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8년(6만8천942곳)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