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청사 건물 화단에서 발견…현장에 유서

김 여사 1심 형량보다 높여 2심 선고

법원 청사. /연합뉴스
법원 청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간략한 분량의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그는 지난 2월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석 달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1심 형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