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산부 사망률 2위 ‘평택·안성’ 권역
병상 부족에도 파주 등 지역의사선발 제외
道 유일 국립대 의전원 설치 공공의료 확충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가파른 추세다. 경기도는 대부분 도농복합도시로 31개 시·군 중 안성 등 7개 도시는 의료수요가 급증을 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다.
또한 산부인과가 없어 아기를 낳기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출산이 불가피한 도시도 안성 등 6개 도시나 존재하며, 주말과 공휴일에 소아과 야간 진료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의 원정 진료가 불가피한 도시도 안성을 비롯한 10개 도시나 된다.
지난해 6월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조사한 ‘전국 권역별 임산부 사망률 분석’에 의하면 임산부 사망률 전국 1위가 목포·신안권역(34.08%), 2위는 평택·안성권역(21.78%), 3위가 성남·용인권역(16.65%)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산부 사망률 2위와 3위가 모두 경기권역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는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고 예외일 것이란 기대를 확 깨뜨려 버렸다.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북부지역과 여주·이천 등 동부지역은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도, 오직 수도권이라는 단어에 발이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가 마치 포화 상태인 것처럼 과대 평가받아온 측면이 있어 경기도의 지역별 의료취약 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비하는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초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엔 구체적인 지역의사 지원 자격이 담겼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 소재지 9개 권역 14개 시도 대다수가 선발 지역으로 이름을 올린 반면 경기·인천 지역만 일부에 한정된 점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
특히 병상부족과 의료 취약지에 속하는데도 안성과 파주, 고양, 김포, 평택 등이 지역의사 선발 지역에서 제외된 이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보건소엔 공중보건의가 거의 없어 공공 기초의료는 멈춘 상태고, 2차 공공의료기관인 5곳의 경기도의료원들은 의사의 수급 문제로 평균 병원 가동률은 겨우 50%에 불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그동안 공공의사 양성에 전혀 제 역할을 못한 결과 공공성을 잃고 필수의료가 붕괴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기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5%와 95% 비율에서 공공의료 비중을 30%이상으로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이에 현재 진행중인 국립의전원법 및 지역의사제법은 이러한 경기도의 심각한 공공의료 현실을 반드시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
국립의전원법 핵심 내용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핵심축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형식으로 국가 계약형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선 당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 필요한데 각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세워 의료원 건립까지 최소한 2030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수도권이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안성지역에 기초 의학관련 전문 교수진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관련 과목이 이미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의전원을 신축할 충분한 부지도 안성시 보개면(9만4천401㎡)과 금광면(23만9천802㎡)에 확보가 돼 있으며,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인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활용한다면 당장 ‘임상 실험과 현장 실습’이 가능하므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축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절감과 병원 개원 시기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전국 광역도시 중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해 국가 계약형 의사 인재 양성을 통해 의·정 갈등과 파업 장기화로 인해 심각해진 의료공백 문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실해진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재정위기, 뺑뺑이 응급 의료체계 문제, 권역별 필수·응급의료 격차 등 산적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길 1천400만 도민과 함께 기대해본다.
/유선권 한경국립대 국립의전원 범도민추진위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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