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범죄혐의 수사 vs 국힘, 대통령 공소 백지화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 정면충돌

與 “권력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

野 “12개 혐의 모두 무죄로 세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본질이 ‘검찰의 범죄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백지화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5.6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라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숙의를 여당에 주문한 데 대해 “시기만 문제 삼고 내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특검의 시기·절차 등과 관련해 “국민 의견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우려와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보수진영에선 이를 두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굳이 법을 만들어 검사를 겁박하는 건 수사가 아닌 협박”이라며 “시기를 조절한다는 말은 ‘지금은 들킬 것 같으니 잠시 미루자’는 신호이고, 여론수렴은 ‘국민이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자’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여당이 판단해달라’는 것으로, 시끄럽지 않게 통과시키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대통령 본인 사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법을 하라는 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본인의 범죄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번 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으라”고 했다.

/김우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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