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어촌기본소득 추가공모 신청… 경기도가 예산 분담 결정

가평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공모사업에 강한 참여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7일 경기도와 가평군에 따르면, 도는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공모사업 마지막 접수일인 이날 가평과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내용 등의 내부 결재를 마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첫 공모 당시 고배를 마셨던 가평은 참여 의지를 밝혀왔고, 재정확보 계획 등을 담은 신청서를 지난달 말 도에 제출한 상태였다.

도는 그동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가평의 인구(6만2천여 명)가 도에서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 중인 연천군 인구(4만2천여 명)보다 많아 큰 지출이 예상됐다. 가평이 추가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40%) 제외 총예산의 30%씩 부담해야 하는데, 도는 480억원(올해 하반기~2027년 말)의 자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평과 마찬가지로 세출 부담이 있지만, 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한 사업이기도 하고 ‘기본사회’로 나아가려는 정부 기조도 고려해 최종 신청하는 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오는 14일 추가 공모사업 참여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군을 제외하고, 가평을 포함해 추가 신청에 나선 인구감소 군 단위 지자체가 대상이다. 소멸위험도·추진여건·실현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근거해 최종 5개 내외(총인구 20만명 규모) 군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현·김민수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