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디에트르 수분양자 “대방건설 불법 드러나… 사용승인 화성시 책임져야”

1년4개월여만에 다시 100여명 시청앞 집회

냉난방기 변경·전용면적 감소 등 감정 결과

‘건축물분양법 위반’ 검찰 구약식 기소 처분

“절망한 수분양자가 목숨 끊는 사태가 발생”

시 “조속한 시일내 시정명령 여부 살펴볼 것”

대방건설 “소송중인 사안, 충실히 소명중”

8일 오전 화성시청 앞에 모인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예비입주자협의회 100여명이 대방건설의 사기분양을 거듭 주장하며 화성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6.5.8 /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입주를 거부했던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2025년1월22일자 12면 보도)들이 1년4개월여만에 다시 화성시청 앞에 모였다. 계약해제 소송(2025년 2월 10일자 12면 보도) 진행 과정에서 법원감정인을 선임한 결과, 수분양자들이 주장했던 냉난방기(FCU) 업체 일방 변경뿐 아니라 세대 내 전용면적 감소 등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 오피스텔 예비 입주자들 “사기 분양” 집회

“견본주택과 너무 다른 오피스텔… 다시 시공하라” 대방건설 규탄 목청 냉난방기 업체 일방 변경 불량 시공 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층고 감소 사업계획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아 “화성시에 사용 승인 금지 촉구”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예비 입주자들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7115

화성시 또한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대방건설 등을 경찰에 고발(2025년2월4일자 12면보도)한 상황 속에 지난해 2월 인·허가권자인 화성시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준공승인을 냈던 만큼, 수분양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를 언급하며 시의 책임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는 민선 8기 화성시장이다.

화성시,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법 위반’ 경찰 고발

수분양자 동의없이 ‘市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민원으로 확인 동탄署, 고발인 조사후 법률 검토중… 건설사 “사실 여부 조사” 수분양자들에 앞서 화성시가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시행사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1월23일자 12면 보도)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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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화성시청 앞에 모인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예비입주자협의회 100여명이 대방건설의 사기분양을 거듭 주장하며 화성시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6.5.8 /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8일 오전 10시 화성시청 정문 앞.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100여명은 ‘전용면적 감소, 용적률 초과 알면서 사용승인 내준 화성시청은 수분양자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수습해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김기홍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지난해 화성시청 앞에서 애가 타는 심정으로 사용승인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화성시청은 ‘사용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없다’고 우리 면전에 말했다”라며 “(화성시가) 대방건설의 온갖 불법 행태에 눈과 귀를 막고, 경찰 고발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해온 결과가 지금 어떤가. 1년을 싸운 끝에 우리가 언급한 모든 불법 행위와 더불어 허용 용적률 초과라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사용승인이 날 수 없었다”라며 “관할 행정청의 수수방관에 절망한 수분양자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화성시가 지금처럼 대방건설의 사기와 불법행태를 방관한다면, 우리 입주 예정자들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수분양자들이 진행 중인 분양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의 민사사건과 관련해 감정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서를 보면 거실부문만 FCU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219가구 중 193가구는 SFC S4.5KH가, 26가구는 SFC S4.0KH 모델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신우공조의 제품이다.

84OA형 전용면적 감소도 확인됐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은 84.9887㎡이나 주방 및 식당 구분 감정에서 0.147㎡이 줄었다는 내용이 감정서에 적시돼 있다. 이를 반영한 84OA 전용면적은 84.8417㎡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단지 전체의 용적률이 초과됐다는 감정보완서도 제출됐다. 지난 2025년 1월 화성시가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를 보면 동탄2 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 주택건설공사의 연면적은 25만3천988.7054㎡, 용적률은 599.95%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감정인이 단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단지전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지상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결과 용적률이 600.0779%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경. /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수분양자들은 감정 과정을 통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시행사인 대방건설동탄과 시공사인 대방건설의 위반이 드러나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분양계약 해제 건의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수분양자들이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 등에 제기한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법원에 요청해 정식 공판절차 없이 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벌금 액수는 300만원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사법기관이 대방건설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자인 화성시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청의 기속행위를 촉구하고 있다.

화성시 또한 현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5월 내 행정판단을 원하는 만큼 관련법을 검토, 조속한 시일 내 대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사 모두 종결되지 않은 상황 속 대방건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약식 처분 관련 대방건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분양자들의 전용면적 감소, 용적률 초과 주장에 대해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당사는 소송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와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 재판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