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욱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조경욱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재분배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포함되는 인천 역시 공공기관 자원을 지방에 나눠줘야 하는 대상이 됐다.

그런데 명색이 수도권이라는 인천의 공공기관 목록을 훑어보면 허탈감이 밀려온다. 전국 355개 공공기관 중 인천에 뿌리를 내린 곳은 고작 9개. 비율로 따지면 2.54%다. 단지 수도권에 인천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을 타 지역에 내주기엔 인천의 공공기관은 이미 터무니없이 적다. 반면 서울은 130개(36.66%), 경기는 29개(8.17%), 인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마저 22개(6.2%)의 공공기관이 자리한다.

인천은 이미 과거에도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준 경험이 있다. 해양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지방균형이라는 명분으로 인천을 떠났다.

정작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굴레에 묶여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 인구소멸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단지 제한 등 대도시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LNG 화력발전소가 인천에만 5개나 자리해 서울·경기 지역 전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떠안고 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30년 넘게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

인천이 이 같은 역차별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내놓으라고 하니 인천시민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인천 정치권이 움직여야 할 차례다. 선거철마다 외치는 ‘인천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인천의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정부를 설득하고 역차별을 해소하는 실천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조경욱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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