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사각지대 없는 고유가 피해지원 원칙

전 부서 ‘현장책임관제 도입’ 대응력 높여

1차 지급률 93.1%… 시민 ‘정책 체감’ 목표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고유가 피해지원금 TF단장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고유가 피해지원금 TF단장

재난과 질병 등 국가적 위기는 반복돼 왔다.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는 시민의 일상을 흔들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시민의 삶을 지켜왔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무너지는 민생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근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의 성패는 제도의 설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정책이 실제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즉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촘촘하게 집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한 시민일수록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는 정책을 완성하는 핵심 주체이며 현장에서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오산시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현안에 더해 지방선거 사무까지 병행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지급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신청 초기에는 특정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민원이 집중될 가능성도 컸고, 대기시간 증가나 혼선 등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오산시는 기존의 분산된 업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책임관제’를 도입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 체계를 구성하고 각 동에 국장급 책임관을 지정해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현장책임관은 단순한 관리 역할을 넘어 신청과 접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기시간과 민원을 관리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업무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 역시 이번 정책 추진의 중요한 축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했다. 공무원들이 가정과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신청 절차 자체가 장벽이 되는 시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점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오산시는 약 열흘간 진행된 1차 지급 기간 동안 지급률 93.1%로 경기도내 지급률 2위를 달성하면서 협업과 책임, 그리고 현장 중심 행정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수동적으로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나선 점,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정의 보람과 책임을 다시금 체감하고 있다.

앞으로 예정된 2차 지급 역시 같은 원칙과 방향 아래 추진될 계획이다. 단순한 지급 완료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위기 상황일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설계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곳은 언제나 시민이 살아가는 현장이다. 결국 행정의 가치는 시민이 체감하는 순간에 비로소 증명된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가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의 삶을 지켜나갈 것이다.

/윤영미 오산시장 권한대행·고유가 피해지원금 TF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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