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친 경기북도 신설

사진은 지난 2024년 5월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의 새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경기도 제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다시 서랍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3주 뒤 6·3 지방선거에 나설 예정인 경기도지사 후보들 중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민선 9기 청사진에 경기북도를 그리지 않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역점 사업으로 추진돼 온 경기북도 설치는 결국 공염불로 그치게 생겼다.

경기도 분도 문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때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지방행정 여건상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며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선거철마다 이슈화가 되기를 반복, 사실상 경기 북부 지역의 민심을 위한 선거용 소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6월 경기지사에 당선되면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민선 8기 출범 넉 달 만에 경기북도 추진단을 신설하고 두 달 뒤엔 경기북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듬해 4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북도 공론화위원회까지 발족하며 본격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도 성과도 없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북도 설치는 자연스레 경기북부 대개조로 골격이 바뀌었다.

민선 9기 도정을 이끌 후보군들도 경기북도 설치 문제에 대해선 모두 회의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행정통합의 시대에 분도는 역방향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역시 분도로 경기 북부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해 선을 그었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도 경기 북부와 남부의 차이를 좁힌 뒤 분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 전담 부서까지 만들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명칭까지 만들었지만,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그간 분리를 추진해 온 경기도와 달리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타 광역 지자체에선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으로 규모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경기북도 설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도 결을 달리한 채 결국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남았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이면,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경기도 분도 40년 논란이 남긴 교훈의 무게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