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 비율 높은 건설사 표창 등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구체화
자금력 갖춘 중견·대형업체 유리
컨소시엄 구성 제한 완화 목소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이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정책(4월30일자 1면 보도)의 첫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GH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면서 업계에선 긍정적인 평이 주를 이루지만, 컨소시엄 구성 제한 등 실제 입찰 구조 개선 여부는 아직 과제로 남아있어 아쉽다는 반응도 일부 나오고 있다.
11일 GH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에 따라 민참사업 과정에서 지역 하도급·자재업체 등과 협업 비율이 높은 종합건설사에 대해 우수업체 선정 및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수상 기록은 향후 사업 과정에서 업체 신뢰도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GH가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향을 공식화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향후 입찰 구조가 얼마나 유연하게 운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GH 민참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컨소시엄 응모 시 도내 종합건설사 합산 지분 30%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내 중소 종합건설사 합산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업계가 기대했던 컨소시엄 구성 제한 완화는 이번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GH는 민참사업 컨소시엄 구성사를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등 다른 공공시행기관은 별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중소 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업체 대표사 가점을 기존보다 높이고 구성원 참여에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입찰 패키지 규모 역시 다양화해 보다 많은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iH 역시 공통 기준상 별도의 컨소시엄 구성사 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GH 또한 구성사 수 완화를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큰 민참사업 특성상 시공능력평가액이 낮은 지역 중소 종건사들은 여러 업체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처럼 구성사 수 제한이 유지된다면 자금력과 실적을 갖춘 일부 중견·대형 업체 중심으로 참여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경기도가 지역건설 활성화 시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만큼 향후 민참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민참사업 발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GH의 입찰 운영 방향이 도내 건설업계 체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도 GH에 구성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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