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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방안 모색 국회서 토론회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제언도

이훈기(민주·남동을)
이훈기(민주·남동을)

현 시대에서 통신은 선택적 소비가 아니라 국민생활의 기본 인프라로 작동한다. 일상적 소통은 물론 금융·교육·의료·행정서비스 접근까지 통신망을 전제로 한다. 정치권에서 통신을 ‘민생과제’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중동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유류비·식료품비·교통비·외식비 등 생활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때, 국민들의 필수지출항목이 된 통신비 인하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일찍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이 마련한 자리였다.

이 의원은 “통신비는 전 국민이 매달 빠짐없이 지출하는 필수 생계비”라며 “단 몇 천 원의 인하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적지 않은 가계생활비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3만원대로 무제한 5G를 누릴 수 있는 일본의 라쿠텐 사례와 순 통신비만 8만원, 장비가격까지 더할 경우 15만원 가까이에 달하는 국내 사정을 비교한 바 있다.

그는 “일본이 우리보다 얼마나 통신강국이어서 3만원대 무제한 요금이 가능하겠느냐”며 “여기에는 우리처럼 4G와 5G를 혼합한 가짜 5G가 아닌, 개방형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단독형 5G(5G SA)라는 단순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통신비정책이 ‘시장구조를 유지한 채 진행되는 미세조정’에 불과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기술체계 및 장비체계 등 모든 제반여건의 구조적 대전환이 이뤄져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 250여종에 달하는 복잡한 요금제가 이용자들이 자신의 패턴보다 비싼 요금제를 유지하는 원인이라는 문형남 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학장의 지적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임형도 경희대 특임교수는 통신비에 대한 정책철학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기존의 음성과 데이터 통신요금을 얼마나 더 낮출 것인지 고민하기보다 차세대 AI통신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임 교수는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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