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정타 냉방비의 비밀·(1)] 민간기업 이윤 추구 제어하지 못한 공공 에너지

공급자 입찰부터 4배 요금까지, 통제 수단이 없다

지역난방 의무지역, 별도 설치 금지

냉방, 난방에 30~40% 낮은 선 책정

한난 공급받는 판교TV와 큰 차이

절반이상 공급자 110% 요금상한 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이 여름철 냉방이 비싸게 공급돼 매년 많게는 억대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 사진은 안양과 과천 등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전경. 2026.5.6 /박상일기자 [e-mail]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과천 지정타)에 입주한 첨단산업 기업들은 옆동네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4배가 비싼 냉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 요금부과의 원인과 해결책을 두 차례로 나눠 짚어본다.

과천 지정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이른바 ‘냉방비 폭탄’을 떠안게 된 데(5월8일자 5면 보도)는 민간 에너지기업의 이윤 추구를 공공이 제어하지 못한 구조가 배경에 있다.

‘냉방비 폭탄’의 연원은 지정타의 택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천 지정타가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관련 업무 흡수)는 4㎞ 가량 떨어진 안양시 동안구 소재 GS파워를 지역 냉난방 공급자로 선정했다.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에선 별도의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선정된 공급자로부터 냉난방을 공급받아야만 한다.

지역 내 지식기반산업 유치 성공 사례로 꼽히는 판교 역시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6.5㎞ 정도 거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생산시설에서 냉방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지만 과천 지정타와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과천 지정타와 판교 테크노밸리는 공공 혹은 민간이 지역 냉방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열에너지 사용 단위인 Mcal당 25.11원에 냉방을 공급하는 반면, GS파워는 4배가량 높은 Mcal당 100.03원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하절기는 동절기에 비해 열 수요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낮다는 점과 지역냉난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낮은 요금을 유지한다는 정책을 고려해 냉방요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에너지기업은 난방요금에서 30~40% 낮은 선에서 냉방요금을 정하고 있는데, 할인 폭은 자체 열공급 규정에 따른다.

이처럼 민간 에너지기업의 이윤 추구로 지정타 기업이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4배나 많은 냉방비를 내게 된 것인데, 지역 냉난방 공급자 입찰과정부터 실제 입주를 거쳐 냉방 소요가 많은 여름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공공과는 다른 냉방요금 책정을 통제할 공적 수단은 없었다.

현행법은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정한 열요금(시장기준요금)의 110%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통상 시장기준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절기 난방요금(올해 기준 145.82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하절기 냉방요금은 난방요금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된다. 할인 폭은 기업에서 설정할 수 있다.

물론 민간에너지 사업자가 지역냉난방을 공급하는 사례는 많다. 과천 지정타 외에도 평촌(안양), 산본(군포), 상동(부천)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소하·신촌지구), 안산 등 도내 다수 지역이 민간 에너지기업의 지역냉난방을 이용하고, 이곳의 단가도 100원대로 지정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들 지역에선 지정타와 같은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지정타는 일반기업과 주택 등이 섞여 있는 지역과 달리 사무실 근무가 많은 IT기업들이 집적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사무공간의 특성상 냉방 사용이 많고 이들 기업의 건물과 사무실을 관리하는 주체도 단일화 돼 있어 요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천 지정타는 기업협의회 측에서 지자체와 민간에너지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다.

지정타에 입주한 시설을 관리하는 아스타아이비에스의 관계자는 “지정타에 입주한 이후 매년 4~5배 넘는 냉방 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마주영·박상일기자 [e-mail]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