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세 사기 잡으려다 씨 말려”… ‘전세안심 경기도’ 공약 발표

‘전세대란 대응본부’ 포함한 3대 개혁안 제시

2억 제한 대출 차별 해소·장특공 축소 저지

추 향해 “잘못된 정부 부동산 정책 순응할 것”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5.13 /한규준기자 [e-mail]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전세 사기를 잡으랬더니, 전세의 씨를 말려버렸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전세 매물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1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놨다.

그는 “지금 경기도 전세시장은 ‘대란’을 넘어선 ‘내란(內亂)’ 상태”라며 “정부는 전세 사기라는 악질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시장의 선량한 임대 공급망까지 통째로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 대비 31.3%나 급감했고, 전세가격 상승률은 이미 매매가격을 추월했다”며 “주거 부담을 피해 경기도를 선택하는 인구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의 문을 걸어 잠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징벌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1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전세 대출을 차별하고 세금을 때리니, 시장에서 합법적인 전세 매물이 사라져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전세안심 경기도’ 조성을 약속하며, 민선 9기 출범 100일 내 ‘전세대란 대응본부’ 설치를 포함한 3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저지, 2억원 제한 전세 대출 차별 해소 등이 담겼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 핀셋 지정 정부 건의, ‘통합정비지원단’을 통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난 조 후보는 전세 공약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방안에 대해 “전세대란 대응본부를 만들어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뺏기고 전세 내란으로 인해 월세 난민으로 몰리고 있다고 당당히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추미애 후보를 비롯한 여당 후보들은 잘못 가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순응하거나 오히려 부채질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 제한 철폐, 공시가격 올리고 각종 세금 다 올리는 모습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와 정확히 똑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로 보수가 결집한다는 질문에 “선거가 선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는 “(특검법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가 검찰·사법개혁 했던 것처럼 경기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겁이 난다”며 “(특검법 저지는) 권위주의 국가로 가는 걸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토론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규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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