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에 버릴 말이 하나 없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삼전닉스)의 역사적 반도체 호황이라는 호사에 나라 전체가 들떴던 분위기가 이런저런 잡음으로 착 가라앉았다. 삼전닉스의 영업이익을 제 몫으로 챙기려는 욕망과 탐욕이 거칠게 충돌하면서 사회적 명암이 짙어진 탓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뇌관이 됐다. SK하이닉스의 억대 성과급에 자존심이 상했던 걸까.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요구로 사측을 압박 중이다. 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성과급 상한선을 기본급의 1천%에서 영업이익의 10%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최대 영업이익 추정치가 각각 300조원과 250조원이다.

성과급이 관철되고 영업이익이 실현되면 삼전닉스 직원들은 단 몇 년의 반도체 호황으로만 수십억원을 받는단다. 삼전닉스 생태계의 탄생이다. 남겨질 자들의 박탈감이 전사회로 번질 테다. 반도체부문의 성과급 독식을 놓고 삼전 노조의 노노갈등은 살벌해졌다. 대한민국 1, 2등 기업 삼전닉스의 성과급이다. 임금협상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날개를 단 노조는 주시하고 기업들은 손톱을 깨물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을 질렀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반도체 호황기의 역대급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급증한 삼전닉스 세금을 적립해 국민에게 잘 쓰겠다는 말이니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지, 제안이랄 게 아니다. 국민배당금을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빗댔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재원은 국유자산인 유전이고 국민배당금 재원은 삼전닉스의 법인세다. 폭증한 반도체 법인세로 국민에게 생색을 내려다가 사달이 났다. 고매한 의도가 없다면 삼전닉스 호황의 촌극이다.

사상 초유의 영업이익이 심전닉스에게 해가 될까 걱정이다. 삼전노사 협상으로 경영수단인 성과급이 노조의 권리로 전환될 판이다. 노조나 정부는 반도체 장기 호황을 낙관하는 모양인데, 수년 내에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한국을 따라잡을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송전 중단을 무기로 삼전닉스의 이전을 압박한다. 양극화 경제로 인한 사회의 그늘은 짙어졌다. 삼전닉스의 초대박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가 성쇠의 갈림길에 선 느낌이다. 거대한 아이러니에 아찔하다.

/윤인수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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